갚으면 호구 !!!

안녕하세요

NEED SOME HOPE!!!

나 혼자 간다, 썸홉입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진행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중 빚투 탕감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이들 힘드신 가운데 20대와 30대 분들의 빚투 실패가 나날이 증가하는 요즘 젊은 MZ세대뿐만이 아니라 40대와 50대 중장년층분들의 채무 조정신청 또한 많은 게 요즘 현실인데요.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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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바로알기>개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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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빚투 탕감 8배 폭증 

개인 빚 사회가 갚아주나 박탈감

 

빚을 내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다가 망해서 채무조정을 받는 20대 30대, 흔히 MZ세대들의 규모가 5년 동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투자 유행이 일어나기 전인 2018년과 비교해 투자 및 재테크 실패를 이유로 빚 탕감을 신청하는 MZ세대가 8배 이상 급증가 했습니다. 채무조정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된 젊은이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지만 일확천금을 노리고 시장에 뛰어든 MZ세대들의 빚을 사회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고 있습니다. 

15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채무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30 세대의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2018년 3만 4895명에서 지난해 4만 2948명으로 23.2% 증가를 했습니다. 20대의 채무조정 확정 건수가 46.7% 증가하며 60대 미만 새대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빚을 내게 된 사유가운데 재테크, 즉 빚투시도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8년 20대의 채무조정 신청 사유 가운데 재테크 시도는 9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243건으로 14배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30대의 경우도 313건에서 2139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대와 30대를 합치면 8배 정도 증가 폭으로, 보증채무상환 3.6배, 학자금마련 2.6배, 임차보증금마련 2.4배 등 다른 사유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재테크 시도 이유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40대 이상의 장년층의 4.1배에 비해서도 증가 폭이 배를 뛰어넘었습니다.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게 된 이유를 뜻하는 연체 발생 사유의 이유로 주식 등 투자실패를 꼽은 이들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20대와 30대가 각각 96건, 370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062건, 1919건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기 위해 빚을 냈다가 투자에 실패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빚을 떠안게 된 청년층이 나날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2020년 무렵부터 주식, 코인, 집값 등이 가파르게 폭등하자 박탈감을 느낀 청년층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빚투에 뛰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신복위가 진행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차주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깎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원금의 최대 70%, 이자와 연체이자의 최대 100%까지 탕감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같은 빚투 탕감 사례가 급증하자 개인 투자자가 책임져야 할 빚을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코인 등 투자해 수익이 났을 경우 한 탕을 챙길 수 있지만 손실이 나면 사회와 채무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부실채권이 늘어나 은행 손실이 확대되면 다른 새대 차주들의 이자율을 조금씩 올리는 식으로 리스크를 분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층과 달리 40대와 50대 장년층의 경우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신청자 중 채무 발생 사유로 부족 생계비 충당을 꼽은 40대와 50대는 5만 7220명으로 전체 사유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빌린 생계비를 갚지 못해 연체가 발생한 이들도 2018년 2만 516명에서 지난해 4만 1715명으로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빚폭탄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동금리 대출 상품은 보통 6개월 단위로 금리를 조정한다면서 지난해 가파른 금리상승의 여파가 올해 나타나면서 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복위 채무조정의 경우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며 금융회사들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20대와 30대 분들 뿐만이 아니라 40대 그리고 50대의 중장년층의 분들의 재무조정 신청 건수와 사유등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좋은 정보는 아니지만 채무조정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본인에게 맞는 채무조정신청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빨리 회생을 하실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 워크아웃 그리고 개인 회생 파산 등과 같은 개인 채무조정 신청은 안 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 또한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신용이 회복이 되고 채무가 탕감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내용의 채무조정 종류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모두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간다, NEED SOME HOPE!!!

나 혼자 백패킹하는 썸홉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뇽~~~